'1000억대 공사비 갈등' 지역주택조합, 시공사에 "고통 분담" 요구

"입주 시기에 뒤늦게 상가 분양금 명목 추가 분담금 요구"
"차라리 당장 신용불량자 되는 게 나아"…15일 중도금 대출 만기

울산 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14/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최근 입주가 진행 중인 울산 중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100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놓고 시공사와 지역주택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원들은 1인당 2억3000만원이 넘는 추가 분담금을 낼 바에는 "지금 당장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낫다"며 시공사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 A 지역주택 조합원들은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는 회사의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조합원들의 고통을 가져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시공사와 조합장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상가 분양금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금만 고지했다"며 "입주 시기가 다가오자 뒤늦게 상가 분양금 명목의 추가 분담금 약 2억3000만원을 조합원에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차례 협상을 통해 시공사에 조합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요구했으나 시공사는 이를 거부했다"며 "이 금액은 착공 시 분담금 4억5000만원의 약 1.5배나 많고, 조합원 개개인의 총 지출은 일반 분양자보다 약 2억원이 많은 것이다"고 했다.

이들은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입주를 해도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한다"며 "그렇게 아파트를 경매 처분 당하느니 차라리 지금 당장 신용불량자가 돼 집을 처분 당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합장은 절차와 규정에 맞지 않은 업무진행으로 추가적인 사업비를 발생하도록 해 조합원에게 분담토록 했다"며 "조합장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경찰과 관계기관의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지난 2020년 3월 18일 은행, 조합, 시공사 3자가 체결한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에 따라 보증부대출로 실행된 조합원 중도금 대출의 만기일은 15일이다.

만기일 경과 시 개인(조합원)이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통상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만기일 연장을 통해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하는데, 조합과 시공사 간 의견 차이로 조합원들이 만기일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중도금 대출 업무 협약상 은행은 대출 원리금의 채권 보전을 위해 대출 원리금의 80%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구입 자금 보증으로, 잔여 20%는 시공사 연대보증의 담보를 확보하고 있다.

대출 만기일까지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시공사는 해당 비율만큼 차주(조합원)의 대출 채무를 대위변제하며 모든 물량은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

시공사 측은 "총 도급공사비 1653억원 중 시행사인 조합으로부터 555억원의 기성금만 받은 상태"라며 "조합원들은 조속히 연장을 진행해 개인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울산 중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외벽에 붙은 시공사의 안내문. 2023.12.14/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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