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택시장 예측 어렵다… 가계·기업대출 연체율 오를 수도"

서울시내 한 은행 영업점을 찾은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은행은 14일 "앞으로 주택시장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가계대출 연체율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2023년 12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기업대출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민간 부문 중심의 매크로 레버리지(총 부채) 누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국내 가계부채 상황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후 가계대출이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올해 4월 이후 다시 예금은행의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한 뒤 7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증가 폭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9월에는 명절 상여금을 받은 가계가 신용대출을 갚으며 증가 폭이 축소됐지만 10월에는 다시 확대됐고 11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가계·기업 대출 증가를 부동산 부문이 주도하는 가운데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성이 높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한은은 "가계·기업대출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노력이 상승세를 제약할 수 있으나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계대출의 신규 연체는 취약차주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대출의 경우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건설과 부동산업의 연체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장기 평균에 근접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가계대출 규모는 주택 매매 거래량 감소, 정부의 관리 강화 영향 본격화 등에 따라 증가세가 제약되며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주택시장 상황, 정부 정책 등에 상당 부분 영향받아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업대출도 당분간 회사채 발행을 대신해 증가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계와 기업대출 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고금리 환경과 맞물려 연체율 상승 등을 통해 향후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기업부채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명목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낮아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조합의 일관된 시행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