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인재유출,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모니터링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와 함께 해외 유학생 정보 공동 수집·활용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외 이공계 유학생과 취업자의 유출입 통계를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열린 제16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에서 ‘이공계 인력 국내외 유출입 조사 개선’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래인재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다.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인재정책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의 등을 수행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공계 인력의 국제 이동성 현황 파악의 기초자료가 되는 이공계 유출입 조사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진행한 이공계 인력 유출입 조사는 여러 기관이 각자 생산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방식이었다.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정확한 인력 유출입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개선되는 방식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직접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력해 주요국 재외공간이 제공하는 한국인 유학생 현황을 공동으로 수집하기로 했다.

또 이공계 취업자 유입 조사는 기존에는 전문인력비자(E-1~E-7) 정보만을 근거로 산출했지만, 앞으로는 조사 대상 비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단기 취업 활동 비자(E계열)에 장기 거주·영주(F계열)로 비자 분석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대학과 출연연 내 외국인 연구개발인력은 전수조사한다.

이공계 취업자 유출 조사도 미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 세계 한국인 이공계 취업자를 추정하던 방식에서 주요국이 제공하는 한국인 취업자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력경로와 진출경로를 파악하는 ‘인재 데이터 구축’도 추진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인재”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과학기술 인력 현황을 정밀히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조사분석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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