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 9786건으로 늘어…419건 추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64건 심의한 결과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419명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총 피해자는 9786명으로 늘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지난10월 13일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피해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제16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해 총 41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결 안건 중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정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한 후 피해자 선정을 진행했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786건으로 전체 처리건수(1만1888건)의 82.3%가 가결됐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피해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 후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가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한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