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주 등 지방 거점도시 투자해야 인구소멸 막을 수 있어"

14일 국토교통부는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국토발전전략과 국토모니터링 확산방안을 고민하고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자리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국토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될 예정이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데이터의 힘과 과학적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한다.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를 통해 국토모니터링 등 과학적 분석을 활용한 새로운 국토발전 방법을 논의하고 인구소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후 1시 서울에서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지역발전과 인구분야 전문가와 국토연구원이 '새로운 국토발전전략과 국토모니터링 확산방안'을 주제로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국토부·지방자치단체·학계·연구원과 공공기관 등이 지방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토공간을 분석하고, 주민등록인구보다 인구의 실제 이동과 체류를 반영한 생활인구 바탕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함을 밝힌다.

지역발전 전문가인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는 재정을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했을 때 인구감소 방지 효과가 약 2배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예컨대 A권역에 연간 2조4000억원씩(지난해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예산을 지역·권역별로 배분하는 것을 고려해 산정) 30년 동안 모든 지자체에 분산하거나 거점도시 중심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2100년 예측인구는 거점도시 중심 투자 시 더 많았다. 마 교수는 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지방 거점도시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지방에도 경쟁력 있는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인구정책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학교 교수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정해진 미래"라며 "통근·쇼핑·관광 등 체류에 근거한 생활인구 기반 정책을 통해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할 예정이다. 제주·강릉·청주·천안·목포·포항 등은 20~30대 생활인구가 정주인구 대비 높게 나타난다. 양산에 살며 부산에서 생활하거나, 집은 김해에 있지만 실제 생활은 창원에서 이뤄지는 이들 등이 대표적인 생활인구의 특성이다. 조 교수는 생활인구를 주요 정책지표로 삼아 지방 인구체류를 유도하고,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 공급을 힘주어 말한다.

임은선 국토연구 선임연구위원은 공간분석 전문가로 국토를 1㎞×1㎞ 단위까지 분석해 지역의 인구·산업거점과 거점 간 상호의존성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도시의 특성·기능·연계 구조를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국토모니터링 활용 방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그는 '국토계획평가 제도'와 연계해 데이터 기반의 국토·도시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제안했다. 국토계획평가 제도는 국토계획 수립단계에서 효율성·형평성·친환경성이라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상위 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검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제 발표 이후 김현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바울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 황명화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 조득환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장 등 전문가가 참여한 토의가 진행된다. 주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 국토발전 전략이다.

윤의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에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며 "초광역권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인구·산업 거점과 교통인프라를 시각화한 '국토공간거점지도'를 구축하고 정주인구에서 벗어나 인구 유·출입을 보는 생활인구 기반의 동태적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적인 거점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