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한다며 '쿵쿵'…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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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을 보복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웃 간에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면 '스토킹 범죄'에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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