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용역 77%, 전관 업체 수주…평가 방식이 문제"

제희원 기자 2023. 12. 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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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철근 누락 사태로 구조적인 부실이 드러난 LH에 대해 얼마 전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LH의 용역 수주 결과를 분석했는데, 전체의 약 77%를 전관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LH 혁신안은 설계와 시공사 선정권을 조달청에 이관하는 것이 핵심인데, 경실련은 역시 같은 평가 방식을 유지한다면 전관 업체 수주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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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철근 누락 사태로 구조적인 부실이 드러난 LH에 대해 얼마 전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LH의 용역 수주 결과를 분석했는데, 전체의 약 77%를 전관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LH 용역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천여 억 원의 계약 금액 중 77%에 해당하는 3천9백억 원의 용역을 전관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건설사업관리 용역 112건을 계약 금액이 가장 큰 순으로 정리한 결과, 상위 1위부터 23위 사업에 모두 전관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LH 전관 142명의 이름과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60개 업체명이 담긴 전관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명단에 담긴 전관 역시 2년 전보다 46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전관 영입업체의 수주 과점 문제 원인으로 입찰담합을 가능토록 한 평가 방식을 꼽았습니다.

가격보다 기술 점수를 높이 사는 현재의 평가방식 하에서는 평가위원을 상대로 한 로비와 가격 담합이 가능해 LH 전관 영입 업체가 유리한 구조라는 겁니다.

[김성달/경실련 사무총장 :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이라고 했습니다. 발언은 매우 혁신과 혁파라는 강력한 내용을 담을 것처럼 포장돼 있지만 오히려 개악이 되는 상황을 예측할 수밖에 없고 알맹이도 없는 정책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LH 혁신안은 설계와 시공사 선정권을 조달청에 이관하는 것이 핵심인데, 경실련은 역시 같은 평가 방식을 유지한다면 전관 업체 수주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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