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18일 구속영장심사…유창훈 판사 심리[종합]

최기철 2023. 12. 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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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는 18일 밤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 구속여부를 심사할 유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와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와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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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 ·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는 18일 밤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문을 꺼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전날 정치자금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먹사연 소장 이모씨와 연구소 관계자 박모씨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에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송 전 대표는 이와 함께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던 2021년 3월 30일 자신의 경선캠프에서 이성만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으로부터 지역본부장들에게 나눠줄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을 받고, 650만원이 돈봉투를 2회에 걸쳐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구속기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도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됐다.

또 같은 해 4월 19일에는 강 전 감사, 전 보좌관 박용수씨와 함께 공모해 경선캠프에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을 건네 받은 뒤, 같은달 27일부터 28일까지 2회에 걸쳐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구속기소)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다.

송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의 별건 수사 및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명확한 증거가 확보됐는데도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이고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만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 구속여부를 심사할 유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와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와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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