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돈받고 입시레슨하면 안되는데… 검증절차 없이 ‘양심서약’ 만으로 끝

경찰, 숙명여대 성악과 비리 수사
서울대 입시비리 의혹으로 번져
블라인드로 입시생 가린다지만
현장선 사실상 무용지물 목소리

연합뉴스

숙명여대·서울대의 ‘성악과 입시 비리 의혹’을 계기로, 외부 심사위원단 교수들이 ‘불법 입시 과외’를 했는지 여부를 당사자의 ‘양심 서약’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입시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사위원들이 법으로 금지된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입시 레슨을 했더라도 이를 잡아낼 방편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서울대 입학본부, 음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외부 대학교수 3명이다. 경찰은 숙명여대 성악과 입시 비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2022학년도 서울대 성악과 입시 비리 의혹에도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브로커는 미등록 교습소를 운영하며 성악과 교수들과 입시생들을 연결해준 혐의(학원법 위반)를 받는다.

입시 업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입시 비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각 음대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엔 내부 교수진뿐 아니라 외부 심사위원들이 함께 참여한다. 보통 내부 교수진이 외부 교수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 추천 명단을 입학처에 제출하면 입학처에서 이들을 선임하는 구조다. 문제는 각 대학이 외부 심사위원들의 입시 레슨 이력 여부를 사실상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학은 외부 심사위원을 선임할 때 ‘입시 레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데, 별도의 검증 절차는 없다. 심사위원이 거짓으로 서약을 해도 이를 잡아낼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외부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인력 풀이 한정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입시 철이 되면 음대 교수들은 다른 학교로 ‘심사 품앗이’를 간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성악과 교수 A 씨는 “전국에 성악과 교수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입시 철이 되면 시간 되는 교수들을 찾는 데 사투를 벌인다”며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워낙 적기 때문에 과거 이력까지 검증할 만한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의 성악과 전임교수는 79명뿐이다.

대학들은 최고·최저 점수 배제, ‘블라인드 테스트’ 등으로 입시 비리를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직 음대 교수 B 씨는 “가림막을 하고 심사를 한다 해도 전문가라면 수많은 수험생 중에서 제자 목소리를 쉽게 알아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직 교수가 입시 과외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