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19명 추가 인정…총 9,786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419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어제(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64건 중 419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 57건은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786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3%가 가결되고, 나머지는 부결되거나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전세사기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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