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의회 업추비 갈등 속 내년 주요 용역사업 줄줄이 삭감

도시계획·재정비·원당발전계획 용역비 전액 삭감에 집행부 ‘당혹’

고양시의회 전경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의 시의회 업무추진비 삭감 편성으로 불거진 고양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내년 본 예산에 대한 각 부서별 용역비 등 신규사업과 핵심사업들의 예산에 대한 전방위적인 삭감으로 이어지며 시 집행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14일 고양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달 27일 개회된 제279회 고양시의회 정례회에 3조1667억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양시는 시의회 업무추진비 예산을 올해 대비 90%나 삭감해 상정, 이에 시의회는 나머지 10%마저 삭감해 버리고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도 100% 전액 삭감하며 맞대응했다.

시의회는 여기에 더 나아가 내년 예산 중 사업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각종 용역비들을 부서를 가리지 않고 삭감, 표면적으로는 ‘재정 악화 속에 고통 분담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집행부와의 갈등을 ‘예산 칼질’로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우선 시의회는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3억원과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3억원(도시계획정책관) 모두를 삭감했다.

이어 ‘건축기본계획 수립’ 1억원(건축정책과)과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10억원(도로정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용역’ 4000만원(도시개발과),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연구용역’ 4억원(도시디자인담당관), ‘고양시 공설·공동묘지 공원화 조성사업 용역’ 6000만원(노인복지과)을 삭감했다.

또한 ‘고양어린이박물관 증축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7000만원과 ‘고양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완 용역’ 1억4000만원(문화예술과),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정발산 독서문화공원 조성사업 기초연구 용역’ 7200만원(도서관센터)도 전액 삭감했다.

시청사 이전 논란의 연장선에 있는 ‘원당 프로젝트’ 관련 예산인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3억원과 ‘원당지하차도 상부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용역’ 3억원(신도시정비과)도 역시 삭감됐다.

용역비 외에도 부서별 핵심사업 예산들도 줄줄이 삭감됐다. ‘원당역세권 가로공원 조성사업 공모설계비’ 3억5500만원(녹지과), ‘통일정보자료센터 대체부지 설계변경비’ 8억8000만원(전략산업과),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7억9400만원(보건소) 예산들도 모두 삭감됐다.

A시의원은 “삭감된 예산들은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들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줄이자는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고양시 관계자는 “삭감된 사업들 대부분이 당장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 힘든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사업들”이라며 “용역비 삭감은 새로운 사업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결과를 15일 열리는 정례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