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낙태약 규제도 검토… 대선 변수 부상

■ 낙태권 폐기 이어 판매규제 논의
경구용 중절약 ‘미페프리스톤’
루이지애나주서 임신 7주 제한
제약사 반발로 대법원에 상고
내년 대선후보 지명 직전 판결
작년 중간선거 이어 판 흔들듯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보수 절대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13일 현재 미국 내에서 낙태의 절반가량을 책임지는 것으로 추산되는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판매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여성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지 1년 6개월 만에 대법원이 다시 낙태 문제를 논의키로 하면서 낙태가 내년 대선 향배를 가를 최대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의 판매 문제와 관련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루이지애나주에 위치한 제5연방항소법원은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제한하고 원격처방 및 우편배송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복용하는 낙태약으로 미국 내 낙태의 절반가량이 이 약품들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법무부와 제약사 댄코 래보라토리는 항소법원 판결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약품 판매는 유지된다. 이번 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미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후보 지명을 코앞에 둔 내년 6월 말쯤 나올 예정이어서 지난해 중간선거에 이어 또다시 낙태 이슈가 대선판을 뒤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은 대법원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여성 낙태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커린 잔피에어 대변인은 “미 전역에서 전례 없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공격을 보고 있다. 어떤 여성도 필요한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것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낙태권 문제가 대선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2020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연방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백 명의 관련 당사자 재판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내년 6월 말에나 대법원 결정이 나오는 만큼 내년 3월로 예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시도와 관련해 투표 방해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