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105조원…나라살림 52조원 적자

지난 10월 국가채무가 6조원 늘어 1100조원을 넘겼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492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조2000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이 305조2000억원으로 50조4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14조6000억원)와 법인세(-23조7000억원), 부가가치세(-5조4000억원) 등 수입이 줄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의 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2조7000억원 줄어든 22조6000억원이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8조원 늘어난 16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총지출은 같은 기간 50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조8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의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예산 지출이 28조2000억원 줄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지출이 39조2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 말 기준 10조4000억원 적자였다. 정부가 버는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단 의미다. 다만 한 달 새 적자 규모가 20조7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였다. 적자 규모가 한 달 전보다 18조4000억원 줄면서 정부가 예상한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 적자)를 하회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수입이 들어오면서 관리재정수지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5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9000억원 늘었다. 작년 말 대비로는 72조1000억원이 늘면서 정부의 올해 말 기준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웃돌았다. 다만 정부는 향후 국고채 발행과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중앙정부 채무가 정부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1∼11월 국고채 발행량은 161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167조8000억원)의 96.4%로 집계됐다. 11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의 경우 3조1000억원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11월 말 기준 221조7000억원이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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