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美 긴축완화 韓 경기 부담 가능성…보수적 대비 필요"

김정현 기자 2023. 12. 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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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긴축정책 종료 시사와 관련해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가능성에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되거나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가능성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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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황 점검회의…"경기전망, 글로벌 IB 예상 간극 커"
"부동산 PF, 자기책임 원칙 입각 구조조정으로 부실 예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12.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긴축정책 종료 시사와 관련해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가능성에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통한 잠재부실 누적을 예방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14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연준)의 기준금리 3연속 동결 이후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잠재 리스크요인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미 연준이 긴축정책 종료를 시사했으나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글로벌 IB별 예상에 간극이 크게 나타나는 등 불확실성과 변동성 촉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실제 긴축완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는 미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가 현실화돼 우리 금융,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되거나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가능성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원장은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손상각 등 리스크관리 강화로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면서도 "향후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 장기화에 대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반영하여 건전성을 분류하고 보수적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토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적 쏠림거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 투자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거래 및 불법적 행위 발생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금리 및 경기부진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 저신용층 및 다중채무자들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 새희망홀씨 등 금융지원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한다.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진행한다.

정상기업에는 자금공급을 적극 지원하되,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화 가능성 평가를 토대로 자구노력과 손실부담 등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부실 누적을 예방할 계획이다.

가계부채도 과도한 증가나나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올해 말은 지난해와 달리 과도한 수신경쟁, 금리급등, 유동성 위기 없이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면서도 "남은 12월과 2024년초 발생 가능한 불안요인을 잘 살펴 조금이라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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