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오죽하면…“다출산 직장에 금리 인하·정책 자금 혜택주자”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출산직장 평가를 거쳐 금리 인하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4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공개했다. SGI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을 밑돈다.

SGI는 총인구 대비 15~64세 인구 비율인 ‘생산가능인구비율’이 1970년 54.4%에서 2000년 71.7%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연평균 0.93%포인트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SGI의 분석했다.

그러나 통계청의 출산율 저위값을 이용하면 생산가능인구비율은 2050년 51.2%로 떨어진다. 2020~2050년 1인당 GDP 증가율을 연평균 1.13%포인트씩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셈이다.

SGI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일 수 있지만 상충관계가 아닌 만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근 고소득 국가에서 보육서비스 확대, 남편의 적극적 양육 역할 등의 영향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포착됐다는 이유에서다.

SGI는 기업들이 저출산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제도적 기반을 제안했다.

실제 저출산 해결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SGI는 “다출산직장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지표(가칭) 개발이 필요하고 결혼·출산·양육 관련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는 지속가능성연계대출을 통해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해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아휴직 활성화와 같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SGI는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7번째로 길지만 실제 사용률은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국 가운데 최하위”라며 “대기업 절반 수준인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발생 시 퇴직 전문인력이나 청년인턴 등을 활용한 대체인력 매칭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취업 경쟁 압력 완화, 친가족 기업문화 확립 캠페인 등도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꼽았다.

SGI는 “결혼·출산에 대한 MZ세대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 기업들의 회의장·연수시설을 청년들에게 결혼식장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 협력사·지역 중소기업도 함께 이용 가능한 대기업의 상생형 어린이집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