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파 뒷돈 게이트, 강제 수사 돌입…책임자 색출 가속화

시효 적용되는 2018~2022년 동안만 약 45억 원 이상 빼돌려
니카이·기시다파 등에서도 비슷한 의혹 속출…관계자 청취 조사 중

특별수사부가 소속된 일본 도쿄지방검찰청 외경. (출처 : 도쿄지검 누리집) 2023.12.14/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도쿄지검 특별수사부가 불법 정치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자민당 내 아베파(세이와정책연구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한다. 소속 의원 사정 청취 등을 통해 비자금 조성 주도자 색출에 속도를 높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각료 및 당 간부 교체로 이어진 비자금 의혹이 형사 사건으로까지 확장될 전망이라고 14일 보도했다.

아베파는 지금까지 정치자금 모금의 일환으로 파티를 열어 뒷돈을 마련해 왔다. 파티 초대권을 발행해 소속 의원들에게 판매 할당량을 지우고, 이 할당량을 초과하는 초대권 판매 수익은 의원들의 비자금으로 쓰게 하는 식이다. 문제는 초과 수익에 대한 내역을 파벌과 의원 양쪽 모두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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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은 "상시 국민의 감시와 비판하에 이뤄지도록"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수부가 의원이 가져가 초과 수익을 기재해 개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는 근거다.

지금까지 아베파가 뒷돈으로 챙긴 금액은 시효가 적용되는 지난 2018~2022년 동안 총 5억 엔(약 45억46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소속 의원 중에서는 역대 사무총장 및 파벌 간부를 포함한 수십 명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이케다 요시타카 전 문부과학상은 전날까지 수지 보고서를 정정해 3년 간 약 3200만 엔(약 3억 원)을 '기부' 명목으로 바꾸어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부는 정치자금규정법(미기재·허위 기재) 혐의로 수사 중이며, 이미 비서 및 회계 책임자 등 수십 명을 임의 청취 조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부에서 "수사가 길어질수록 손해도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니카이파(시스이회)도 1억 엔이 넘는 수입을 파벌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이끌던 기시다파(고치회정책연구회)도 일부 수입을 과소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수부는 자세한 경위 조사를 위해 양 파벌의 회계 책임자 등에 대한 사정 청취를 이어가고 있다.

수지 보고서 미기재 및 허위 기재는 일본 현행법상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100만 엔(약 9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