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kill innovation through legislation (KOR)

2023. 12. 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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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등 직역단체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병욱 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임의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고, 협회에 윤리의무를 위반한 회원 제재권과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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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and politicians should be mediating between the conflicts of interests and encourage entries of new “destructive” players to facilitate innovation of the economy.

The majority Democratic Party (DP) is pushing for a bill that would make the 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KAR) mighty powerful, despite strong criticism about the massive harms from collective actions from interest groups of licensed professionals like doctors and lawyers.

A revision to the Realtor Act by DP Rep. Kim Byung-wook proposes to elevate the KAR as a “statutory body,” enabling the lobby group to regulate and punish its members for violating ethics code or disrupting the real estate market order. The bill will be tabled for a review and vote at the legislation subcommittee of the Land and Transportation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next week.

The bill has the potential to block innovation in property technology and the so-called proptech startups. The association can use its authority to dampen the influence of app-based realtors like Zigbang and Dabang, which charge lower rates for housing postings than regular real estate brokers.

The association representing brick-and-mortar realtors could exploit the law to accuse the cheaper, digital services of engaging in an act disrupting the market order, given the ongoing conflict between traditional players and rising online players. The association invited a corrective order from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2019 for banning member realtors from joining Zigbang and other real estate platforms.

The DP is pressing with the bill despite opposition from the Land Ministry, which opposes the legislation in light of public distrust with realtors from a series of rent scams recently. The ministry has uncovered 880 realtors who were involved in rent scams, so far this year.

The DP has dug up the bill, which was sitting idle for 14 months, ahead of the April 10 parliamentary election in order to appeal to some 630,000 realtors across the country. The majority party must not repeat the folly of pushing the so-called Tada ban law to outlaw the app-based van-hailing service to win favor with taxi drivers shortly before the last parliamentary election in 2020.

Platform-based start-ups are being killed before they can blossom due to a number of lobbying groups. The associations representing lawyers, doctors, pharmacists and accountants have been pressuring online service providers to eliminate them. As a result, Korea has become one of the very few developed countries that does not have Uber.

The government and politicians should be mediating between the conflicts of interests and encourage entries of new “destructive” players to facilitate innovation of the economy. But unfortunately, our politicians are pushing the country backwards by merely chasing votes before the election.

총선용 ‘직방금지법’ 우려, 또 혁신 죽이기인가

부동산 혁신기업 압박할 ‘제2의 타다금지법’50만 공인중개사 몰표 노린 포퓰리즘 중단을

의사·변호사 등 직역단체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병욱 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임의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고, 협회에 윤리의무를 위반한 회원 제재권과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1일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한다.

이 법안이 문제인 이유는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부동산 스타트업(프롭테크·Property Technology)의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한이 세진 협회가 기존 요율보다 낮게 중개수수료를 책정한 직방·다방·호갱노노 등 프롭테크와 이와 연계된 공인중개사를 제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원하는 프롭테크의 서비스를 협회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라는 이유로 단속할 수 있다. 지금도 협회가 프롭테크 기업과 수수료 갈등을 벌이고 있는 만큼 법안이 ‘직방금지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협회는 2019년 자체 플랫폼이 아닌 직방 등 다른 플랫폼에서 회원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히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반대에도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상당수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아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정단체화에 반대했다. 올해 국토부의 두차례 특별점검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88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1년2개월간 잠자고 있던 법안을 민주당이 갑자기 꺼내 서두르는 이유는 내년 4·10 총선 때문일 것이다. 11만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52만 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의 몰표를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힘든 무리한 입법이다. 21대 총선 직전에 택시업계의 기득권을 위해 2020년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타다금지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전문가 단체의 직역 이기주의로 소비자 이익이 훼손되고 혁신기업들이 싹을 틔우기도 전에 소멸되는 사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변협은 리걸테크인 ‘로톡’을,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원격진료 스타트업을, 세무사회는 세금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압박하고 틈만 나면 발목을 잡아왔다. 그렇게 하다 우리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우버 없는 나라’가 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존 사업자들의 강고한 기득권을 견제하고 신규 혁신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며 이에 따른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혁신경제가 살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표만 노려 나라의 미래엔 눈감으며 정반대의 길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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