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다수’ 미 하원, 바이든 탄핵 조사 결의안 가결

손우성 기자 2023. 12. 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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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1표·반대 212표로 결의안 통과
차남 헌터 탈세·불법 총기 혐의로 기소
공화당 “바이든이 기소 저지 위해 외압”
바이든 “정치쇼” 반발…내년 대선엔 악영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AP연합뉴스

공화당이 다수인 미 연방 하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을 13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공화당 차원에서 시작한 탄핵 조사를 하원 조사로 공식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쇼”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큰 악재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찬성 221표, 반대 212표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가결했다. 공화당은 전원 찬성,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탄핵 조사는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의 각종 비리 의혹과 연계돼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한 달에 최소 5만달러(약 6481만원)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등 공화당 일각에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검찰의 부리스마 회계 부정 수사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해임을 요구했다고 주장해왔다.

헌터는 또 지난 7일 세금 140만달러(18억1400만원)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관련 수사를 진행한 데이비드 와이스 특별검사는 공소장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마약, 여성들의 에스코트, 여자친구, 고급 호텔, 부동산 임차, 이색 차들, 옷을 비롯해 자신을 위해 돈을 쓰면서 세금만은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이 과정에서 국세청 내부고발자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헌터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저지하려 했다는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미 악시오스는 지난 12일 “법무부가 헌터에 대해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한 데 이어 특검까지 임명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좌절감이 커졌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 관계가 긴장 수준을 넘어 더 나빠졌다”고 보도했다. 이 외에 헌터는 지난 9월엔 마약 복용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산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인도조약실에서 열린 국가기반시설자문회의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하원은 지난 9월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 지시로 감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세입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탄핵 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가결된 결의안엔 3개 상임위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에 필요한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권한도 상임위에 부여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탄핵 조사는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조사로 탄핵 추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다.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총 435명인 하원의 과반(218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후 상원에서 전체 100명의 3분의 2(67명) 이상 찬성을 얻으면 최종 가결된다.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탄핵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의안 통과 직후 성명에서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이스라엘-하마스)전쟁, 국경 문제 등 미국인에게 중요한 현안을 챙기는 대신 거짓말로 나를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정치쇼를 하는 데 시간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대통령 부부는 자기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헌터를 옹호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헌터는 이날 워싱턴DC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아버지가 내 사업에 재정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며 “그것이 탄핵 조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도 “공화당이 1년 넘게 조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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