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가상자산, 탈중앙화 금융시스템으로 거래 효율·투명성 제고”

한-국제통화기금 공동 국제 컨퍼런스 개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추진전략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점검 소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은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탈중앙화된 금융시스템을 통해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부터 이틀동안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릴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컨퍼런스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추진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행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공동 주관기관의 최고위급 인사와 국내외 디지털 화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화폐가 혁신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가진 양날의 검을 같고 있다"며 "디지털 화폐가 현재의 경제·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장과 새로운 산업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당국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글로벌 규제동향과 이에 맞춘 국내 가상자산법 시행 등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의 거래 특성상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에 따르면 전세계 가상자산은 수 만개로, 이들의 시가총액은 약 1조7000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60조원의 투자 피해를 일으킨 테라·루나 사태, 세계3위 가상자산거래소였던 FTX의 파산, 코인판 사기와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 피해 등으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 특히 가상자산이 결제수단으로서 화폐와 예금 등을 대체하면 은행예금이 줄어 금융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 올해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할 때 해당 은행에 준비금을 예치한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다.

이에 김소영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이 제기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더이상 '탈중앙화'와 '익명성'이 탈법, 탈세를 포장하는 개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규제체계 설계와 각국의 공조,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체계를 정비해오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일일거래량이 10조원에 육박하자 가상자산과 금융시장의 연계성 차단과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를 시작했다"며 "2020년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규정했고, 2021년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했다. 내년 7월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소영 부위원장은 "컨퍼런스를 통해 업계와 당국, 그리고 국제기구가 각자의 목표와 방향성을 폭넓게 이해해 더욱 건강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