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친환경 에너지 전환 대신 '우크라이나 지원'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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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립정부가 대대적인 재정지출 축소 방안이 포함된 내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올해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사상 초유의 '예산 대란'이 발생한지 한 달 만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사회민주당)와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녹색당),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자유민주당)은 13일(현지시간) 내년 예산안에 관한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연립 정부가 막판 예산 협상 타결을 통해 1월의 재정 셧다운을 피하고 170억유로의 예산 구멍을 막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독일 헌재는 지난달 15일 독일 정부의 올해와 내년 예산을 무력화시켰다. 2021년 연립정부가 수립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쓰이지 않은 600억유로를 기후변환기금(KTF)으로 전용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에서다. 독일 내각은 이에 448억유로 규모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급한 불을 껐지만, 내년 예산안에서 170억유로 부족분을 어떻게 보충할지를 두고 몇주 간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 끝에 독일 정부가 이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건설 보조금, 산업 지원 조치 등에 대해서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탄소 가격은 계획보다 더 많이 인상할 계획이다. 대신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사회보장 지출은 보호된다. 숄츠 총리는 이날 내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이 소폭 반등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독일 경제에 더 어려운 금융 환경이 닥칠 것"이라며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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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을 줄인 것과 관련해 "정부는 탄소 중립적인 국가로 전환하는 것에 충실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는 본예산에서 무기 80억유로, 독일 내 우크라이나 난민에 60억유로를 각각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

정부는 예산 대란을 초래한 주범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국가부채 제동 장치'에 대해서는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2009년 독일 헌법에 규정된 해당 제동 장치는 정부가 GDP의 0.35%까지만 새로 부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이 장치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위기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지난 4년간 중단됐다.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황이 악화되면 우리는 부채 제동 장치를 또 다시 중단해 긴급 자금을 추가로 조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KTF 지출 계획은 120억유로 삭감되고 주택 소유자에 대한 환경 보조금도 축소된다. 하벡 경제부총리는 "환경 정책에 대한 고통스러운 삭감이 필요하다"며 "이는 수소경제 개발, 산업 및 시민 사회의 탈탄소화라는 핵심 요소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라고 강조했다. 친환경 부문에서의 지출 삭감에 대응하는 조치로 오염 산업군에 할당된 30억유로의 보조금도 함께 깎일 예정이다.

철도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도 줄이되 대신 철도망 주변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메울 계획이다. 린드너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안 타결은 독일이 재정 통합의 과정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내년에는 GDP 대비 독일 정부의 재정 적자 비율이 1.5%로 다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재정 적자 비율은 2021년 3.6%까지 치솟은 바 있다.

자유민주당 소속인 린드너 장관은 재정적 매파로 분류된다. 그는 "우리는 (재정 관리의) 턴어라운드를 달성했다"며 "국가부채 제동 장치는 늘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런 장치가 독일을 발전시킬 균형 잡힌 좋은 패키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50억유로 규모의 가계 감세 패키지와 30억유로의 전기세 감면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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