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원점으로…형설앤·유족 맞항소

지난 11월 4년 만에 1심 판결 불복 항소
형설앤, 이우영 작가 막내딸에 6400만 원 손배 청구
2기 대책위 재구성 "경악 분노"…김승수 의원 "문산법 연내 통과 목표"

[파주=뉴시스] 고승민 기자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회원들이 15일 경기 파주 형설출판사 앞에서 불공정계약 규탄 및 '검정고무신' 장례집회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참가자들이 팬아트를 태우는 영결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05.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캐릭터 업체 출판사 형설앤이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의 1심 판결에 항소한 가운데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가 2기 출범을 발표해 저작권 분쟁이 다시 시작됐다.

14일 뉴시스 취재 결과 형설앤 측은 지난달 9일 고(故) 이우영 작가 측 유족과 동생 이우진 만화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불복해 24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유족 측 또한 지난달 28일 맞항소해 4년 만에 결론이 났던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앞서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장진혁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 외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작가 유족 측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장 대표 측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작가 측 유족과 이 만화가가 출판사 대표 측에 제기한 맞소송(반소)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출판사와 이 작가가 기존에 맺은 계약이 해지돼 출판사 측은 향후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및 이에 대한 포장지, 포장 용기 등에 대한 생산 판매 등을 해선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뉴시스] 신재우 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김동훈 신임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장과 김승수 의원이 이야기 하고 있다. 2023.12.13. shin2roo@newsis.com

10개월의 활동 끝에 지난달 1심 판결과 함께 해산한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형설앤 측의 항소에 김동훈 작가를 새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2기 활동을 시작한다고 뉴시스에 밝혔다.

대책위 활동이 재개된 배경에는 특히 피항소인에 이 작가의 지분을 상속받은 막내딸 이모씨(10)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13일 뉴시스를 만난 김동훈 신임 위원장은 "(형설앤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의 모든 판결을 부정했고 특히 이우영 작가의 막내딸에게 약 6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며 "어른들의 싸움에서 최소한 미성년자인 자녀는 빠질 수 있도록 법적 조정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를 생략한 이번 항소에 경악하고 분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작가의 배우자인 이지현씨 등 유족 측이 항소 소식을 듣고 너무 힘들어하셨고 지금부터는 대책위가 전면에 나서서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재구성 배경을 밝혔다.

앞서 1기 활동을 통해 1인 시위, 장례집회, 국회토론회, 추모 전시 등을 진행한 대책위는 이번 활동에서는 "시스템적인 접근"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대책위 활동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난 활동에서 쌓은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며 "올해 두 차례 진행했던 검정고무신 추모 전시를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같은 기관이나 혹은 전시실을 갖고 있는 대학을 통해 상시 전시가 가능한 방법은 없을지를 찾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직접적으로 유가족분들을 지지할 수 있는 '형설출판사 불매운동'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과 함께 참석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제정을 추진 중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문산법을 빨리 통과시키려는 이유도 추후 불공정한 피해와 계약 사례를 막고 현재 불공정 계약으로 시달리는 경우에도 소급해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산법과 같은 법적 제도 보완 외에도 저작권 인식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김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 창구를 구성해 저작권 관련 상담을 받고 있고 저작권 관련 교육 또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아직 예산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저작권 관련 예산의 경우 내년에 전반적인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굉장히 많이 늘려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간 김승수, 유정주 의원 등 국회에서 보여준 관심에 감사하다"며 "향후에도 국회 토론회 등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뉴시스는 형설앤 측에 항소 배경과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2r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