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이 실제 납입한 전기·가스요금 데이터 확보 추진

주소 단위 청구되는 전기료…건물은 개별 데이터 확보 불가
사업주 정보와 전기·가스요금 결제 정보 연계…정책 활용 기대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개별 소상공인의 전기료와 가스요금 납입 데이터를 확보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사업주 정보와 전기·가스 요금 관련 금융결제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공과금 지출 동향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소진공은 최근 '2024년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동향 분석' 사업의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2024년 12월31일까지 추진된다. 기업체·매출·비용 등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골자다. 분석 대상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카드 가맹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요금 납입 정보는 건물 주소 단위로만 확인이 가능했다. 같은 건물에 입주한 사업자들이 각각 얼마나 전기·가스요금을 지불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사업체 10곳이 입주한 빌딩의 경우 해당 빌딩에서 발생하는 전체 전기·가스요금만 알 수 있고 각각의 소상공인이 지불하는 요금 정보는 별도로 확보가 불가능했다.

이에 소진공은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주 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을 특정하고 이들의 카드 결제액과 전기·가스 관련 금융결제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개별 소상공인이 납입한 전기·가스 요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해 누구의 데이터인지 알 수 없도록 한다.

이렇게 확보한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요금 납입 데이터는 향후 관련 정책을 구상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해마다 여름·겨울철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기본이 되어야 정책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전기·가스 요금을 얼마나 내고 있고 부담이 늘어났는지 파악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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