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 함정’에 빠져” 연간 50조 넘게 써도 아이 가장 적게 나아

年 51조7000억 저출산 예산에도 출산율 최하위
“기업 역할 중요…금리인하·자금지원 등 지원 필요”
“여성 경제활동 확대, 출산율과 반드시 상충 아냐”
교육·취업 경쟁압력 완화, 일·가정 양립 실효성 제고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4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친(親)가족 기업에 대한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한국이 연간 50조원 넘는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해도 7년 연속 출산율 하락에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급선무로 ‘친(親)가족 기업’에 대한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4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SGI는 우리나라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 출산율이 하락하며 ‘저출산의 함정(Low fertility trap)’에 빠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연간 51조7000억원(2022년 기준)으로, 출생아(출생아 수 24만9000명)당 약 2억1000만원을 지출하면서도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국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적자, 연금문제, 정부재정 악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출산율 급락의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부담 ▷젊은 층의 인식변화 등을 들었다.

다만, 소득수준 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는 우리 경제가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SGI는 “소득수준 향상과 여성경제활동 확대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일 수 있다”면서도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출산율이 반드시 상충관계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 최근 고소득 국가에서 저렴하고 유연한 보육서비스 확대, 양육 관련 남편의 적극적인 역할, 친가족적인 사회규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출산직장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지표(가칭)’ 개발 ▷결혼·출산·양육 관련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게 ‘지속가능성연계대출(Sustainability Linked Loan)’을 통한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해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7번째로 길지만 실제 사용률은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국 중 최하위라는 지적이다.

SGI는 “여성 및 대기업·공공기관 등 특정층 중심의 육아휴직 사용을 보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절반 수준인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발생 시 퇴직 전문인력 또는 청년인턴 등을 활용한 대체인력 매칭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취업의 경쟁압력 완화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SGI는 “규제완화·미래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다양한 인센티브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첨단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1차(대기업·정규직)-2차(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시장 간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