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실 우려 여전한데…금융안정계정 도입은 하세월

금융위기시 금융사 유동성 선제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유동성 악화·PF 연체율 등 금융 리스크 현안 산적한데
국회 반대로 도입 무산 위기…내년에 다시 논의될 듯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기 때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선제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국회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대내외 고금리 기조 상황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2일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었지만 여야 의사일정 합의 실패로 회의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현재 계류 중인 '금융안정계정 법안(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 전까지 입법 절차를 밟지 못할 경우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폐기된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일시적 어려움에 부닥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채무보증·대출) 또는 자본확충(우선주 등 매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 내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해 운용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금융안정계정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 금리가 급등하고 자산 가격이 크게 조정되는, 이른바 '퍼펙트스톰(금융복합위기)'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올해 초 고금리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SVB 등 미국 은행들이 파산했고, 이후 뱅크런에 대한 공포감은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번졌다.

최근에는 부동산 PF 사업장 부실에 따라 제2금융권 중심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는 모습까지 나타나는 등 금융 부실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내놓은 금융안정계정은 1년 반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우려 사항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예보기금 소진 우려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일어날 수 있고, 예보기금채권이 과다하게 발행될 경우 레고랜드 사태 때처럼 채권시장이 경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올해 법 통과가 어려운 만큼 금융안정계정에 대한 논의는 내년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포기하지 않고 국회를 지속해서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국회를 찾아 더 설득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