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언덕 위 하얀 집'을 두려워 말 것

디지털뉴스 3팀 유혜인 기자

언덕 위 하얀 집. 정신병원을 지칭하는 말이다.

대개 병원은 접근성을 위해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에 있지만, 유독 정신병원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외곽에 자리 잡아 생긴 말이다. 정신질환은 감기처럼 누구나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질환이지만, 자·타인을 해칠 수도 있는 병이다. 그래서인지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자신의 병을 숨기고, 아픈 걸 버틴다.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범죄에 불안해하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는 모습이다.

바로 이게 사법입원제가 도입돼야 하는 이유다. 사법입원제가 도입되면 강제 입원에 대한 보호의무자와 의사 등 제3자의 부담은 덜고, 환자는 제때 치료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방법은 보호·행정·응급입원으로, 보호의무자와 의사, 경찰, 지자체장 등이 책임진다. 그렇다 보니 제3자가 강제 입원을 결정한다는 부담으로 이행이 더디다. 애초에 환자가 거부하면 치료는 고사하고 진료조차 받을 수 없다.

일각에선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이 기본권 침해라며 반대하지만, 이는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 뿐이다. 그들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일반인'이 아닌 것처럼 터부시하고, 치료를 거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정신질환자들을 무서워하니 뫼비우스의 띠가 따로 없다.

자·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로 중증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이들이 스스로 적절한 치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란 어렵다. 망상을 현실로 착각하거나 정신병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으로 병원 자체를 꺼리는 등 기타 여러 이유 때문이다.

국가는 그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신질환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명시한다. 우리와 정신질환자들의 인간다운 삶은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정신질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아 다른 이들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건강히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