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함정 극복하려면…"기업이 제 역할해야"

대한상의 SGI,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
"결혼·출산·양육 등 다출산 직장에 경제적 인센티브"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저출산을 극복할 해법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4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지난해 기준 연 51조7000억원으로, 출생아 1명당 2억1000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세계 국가 중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국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SGI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려면 친가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SGI는 이어 다출산 직장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지표'(가칭) 개발을 제안하며, 결혼·출산·양육 관련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게는 지속가능성연계대출(Sustainability Linked Loan)을 통한 금리 인하와 정책자금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발생 시 퇴직 전문인력 또는 청년인턴을 활용한 대체인력 매칭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은 노동력 부족,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적자, 연금문제, 정부재정 악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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