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계 9786건…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13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해 총 4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564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78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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