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달성 불가능하다"… 건설업계, 정부에 인센티브 요구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탄소중립 시대 녹색건축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100% 이행을 가정할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 규모는 2050년 180조4000억원으로 현재 대비 약 10배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

정부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 가운데 100% 이행 시 녹색건축 시장이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 상황으로는 100%라는 목표 달성이 어렵기에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 활성화가 건축물 부문 탄소중립의 핵심이며 인센티브 등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탄소중립 시대 녹색건축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에 따른 향후 녹색건축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내놨다.

2020년 10월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해 이듬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건설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축물 부문은 2050년까지 건축물의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88.1% 감축해야 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2050년 기준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100% 달성과 기존 건축물의 2050년까지 그린리모델링 100% 추진 등 목표가 포함돼 해당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이 2030년 93조~107조원, 2050년 180조4000억원(2022년 실질금액 기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 규모는 약 15조~20조원으로 추정되는데, 30여년 후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 규모가 약 1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린리모델링 시장의 경우 2023년부터 2050년까지 1706조~2781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연평균 수주액이 63조~103조원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100% 이행을 가정한 수치다. 전체 건축물 스톡(Stock)의 97%를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현 수준의 인센티브 유지 시 탄소중립 시나리오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사비용이 30% 안팎 증가하나 현재로서는 인센티브 제공이 다소 미흡해 내년 예정된 민간부문 인증 의무화 로드맵 이행률 100% 달성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린리모델링 역시 민간부문에서 공사비 대출 이자만을 지원하기에 인센티브 개선 없이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의 97%를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추진 여부가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핵심이므로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안이 필요하다"며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시장실패 가능성이 커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은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개선, 소득재분배와 같은 사회·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바, 정부의 추가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고 향후 시장 성장에 대비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도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