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참여 안돼"…선 넘는 SH에 선 그은 국토부

SH, 서울 주택공급치 미달
5000가구 중 1500곳 달성
국토부 "참여 힘들 것" 언급
타업계도 "교란 행위" 비판

지난 10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양묘장에서 열린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요구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주택 공급부터 챙기라"며 선을 그었다. 당초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는 유보적인 태도에서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 주택공급 목표치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요구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SH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국토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LH 혁신안' 브리핑에서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먼저 충실히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참여 여부를 논의해야지, 지금은 건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지난달 16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SH공사는 지방 주택 공기업으로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담당한다. 지방 공기업의 법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이다. 법에서는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했다. 다만, 업무 범위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서울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SH가 경기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맡긴 상태다.

그러나 국토부는 법적으로 업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별개로 서울시의 주택공급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진 실장은 "기본적으로 SH공사는 제 역할인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올해 정부 주택공급 목표 47만 가구 중 SH 목표치는 5000여 가구인데, 연말까지 1500가구밖에 공급하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내부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점도 의문점이다. 3기 신도시 참여 의사는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발언한 이후 서울시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SH공사가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가 검토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정책과도 결이 맞지 않다. 정부는 공공택지에 지어 공급하는 임대주택 외에도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김헌동 사장은 "SH는 지난해부터 매입임대를 최소화하고 대신 반지하 주택, 침수 주택 등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사들여 재건축해서 공급하는 형태로 방식을 바꿨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SH공사의 매입임대 물량은 올해 목표치 5250가구 대비 6.5%인 341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반발한다. GH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SH공사가 3기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다는 발상은 지방공기업 설립 취지와 지역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지방공기업이 타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타지역 개발이익 유출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는 힘들 것"이라며 "내부 프로세스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외적으로는 마치 국토부가 참여를 배제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