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작렬]방산을 평화산업이라 부르신다면…

윤 대통령 '방산=평화산업' 규정하며 방산 세일즈맨 자처
무기 생산은 본질적으로 살상용…평판 리스크 감안, 로우키 바람직
K방산은 예외라 한다면 내로남불…佛‧獨 등 선진국은 외교술로 포장

편집자 주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열린 제2회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마친 뒤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내 대표적 방위산업 업체 LIG넥스원은 대인 살상무기 개발을 가능한 자제해왔다. 생산된 무기 목록을 보면 천궁, 청상어 등 적 항공기나 함정을 공격하는 용도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이 회사 전신인 금성정밀은 1980년대 중반 전두환 군부의 요청에 따라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1 제작에 성공했지만 정작 사내 반응은 좋지 않았다고 한다.

이유는 오너 일가가 대량 인명살상 무기를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것. 이후 이 업체는 레이더나 통신‧전자전 장비 등에 주력하고 유도무기도 대공‧대함 쪽에 집중하고 있다.

무기 산업은 많든 적든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에 대놓고 자랑할 게 못 된다. 최근 이스라엘의 백린탄 사용 논란에서 보듯 '반인륜' 꼬리표가 붙어 국제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한국은 분단국가 특수성 때문에 자주국방 이름하에 무기 개발이 정당화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변 정세를 살피며 허허실실 조심스런 행보를 해왔던 게 우리 방산의 지혜다. 

이는 백범 김구가 갈구했던 '아름다운 나라' 이상주의와 맥이 닿는다. 현실적으로도 군비경쟁은 한국의 선택지가 아니다. 북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덩치 큰 중국, 일본을 자극해서 좋을 게 없다. 

우리 방산업계가 'K방산' 칭호까지 얻으며 성가를 높이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은 물론 일본도 무서운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일본 무기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사소한 부품까지 자국산을 쓰기 때문이다. 만약 일본이 본격적으로 방산에 뛰어든다면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한때 세계 최대의 군함과 최고의 전투기를 만들었던 일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열린 제2회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산 수출 세계 4강 목표를 제시하며 방산을 '평화산업'이라 규정했다.

일각에서 방산을 전쟁산업이라고 부르며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왔다고 비판한 뒤, 사실은 그와 반대로 우방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방산=평화산업' 등식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절해 보인다. 윤 대통령 말대로라면 러시아 방산, 중국 방산, 심지어 북한 방산도 평화산업이고 세계는 이미 평화가 충만해야 한다. 

만약 K방산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우방국 방산만 평화산업이라 한다면 그런 '내로남불'도 없을 것이다. 나의 무력은 선한 평화이고 너의 무력은 악이자 폭력이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방산이 평화인지 여부와 별개로, 일국의 정상이 방산 세일즈맨을 자처하는 게 과연 국격에 부합하는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선포했기에 더욱 그렇다.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무기를 팔더라도 세련된 외교로 포장할 줄 안다. 본질적으로 '착한 무기'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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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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