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식의 통일직설] 북한 핵에 대한 왜곡과 미신/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북핵 고도화 우리 탓이란 생각은
북한조차 하지 않는 사실 왜곡
남한 겨냥한 전술핵 개발 중인데
핵전쟁 억제 조치는 당연한 대응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북한은 핵을 ‘국체’라고 주장한다. 핵무기가 없으면 체제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북한은 냉전 종식으로 인한 내부 붕괴의 위기를 핵 개발로 돌파하려 했다. 즉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은 북한 내부의 체제 문제이고 거기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평화보장, 관계 정상화, 경제지원 등으로는 북핵을 저지할 수 없다는 의미다. 북한은 대화 여부와는 무관하게 때론 공개적으로 때론 비밀리에 쉼없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고도화했다. 2017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일이다.

북핵 문제를 보는 가장 큰 오류는 그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이다. “합의 파기나 대화 중단이 북한의 핵무기 발전을 촉진했다”는 주장이 그런 것이다. 핵 문제에 관한 가장 완벽한 합의는 1991년 12월 남북한이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다. 북한은 비핵은 물론 재처리 농축 시설 등으로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 그 밖에도 제네바 기본 합의, 9ㆍ19 공동성명, 2ㆍ13 합의 등 국제사회와 맺은 핵 합의까지 모두 파기했다. 지금도 국제사회의 거듭된 대화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2019년 초부터 남북 대화도 중단하고 ‘대적 관계’로 전환했다. 우리가 핵무기 발전을 촉진했다는 주장은 대단한 사실 왜곡이다. 북한마저도 자기들의 핵 개발이 남한 탓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화가 부족해서 북핵이 고도화된 것이 아니다.

일부 인사들은 북한이 미국의 군사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핵을 개발했다고 분석한다. 이것은 북한의 대외적 주장이며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할 때 쓰는 논리다.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미국은 한국 휴전 이후 한반도 분단 현상 유지를 기본 정책으로 유지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의도가 없다. 한미동맹도 북한이 침략했을 때에만 공동 군사행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미국은 그동안 휴전체제가 붕괴될 것을 경계했으며 남북한의 모든 군사행동을 억제했다. 북한도 미국이 안정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미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했다. 1993년 미북 공동성명에서는 핵무기 불사용은 물론 어떤 무기로도 위협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2005년 9ㆍ19 공동성명을 통해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확인했다.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2018년 6월 트럼프ㆍ김정은 회담에서 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2019년 2월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거부했다. 그때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들어갔다면 지금쯤 미북 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완성됐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나 안보보장보다도 핵보유가 궁극의 목표였던 것이다. 북핵의 원인을 미국에 돌리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이 동족을 향해 핵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런 환상은 북핵에 대한 우리의 경계심을 약화시키고 면죄부를 주려는 선전선동이었다. 북한에서 개발하는 모든 무기의 일차적인 사용 대상은 남한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상식이다. 실제로 북한은 2021년 1월 당 규약을 개정해 핵무력으로 한미를 완전히 제압해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북한은 헌법과 법률에 임의의 시각에 핵으로 선제공격할 것을 규정했고 핵무력의 사명이 ‘남한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여 통일(完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지금 남한 공격에 특화된 전술핵무기 생산에 주력하고 있고 전술핵 운용 부대를 창설했다. 전술핵공격잠수함, 단거리미사일, 핵어뢰, 핵순항미사일 등을 동원해 서울과 계룡대, 항구, 비행장 등 주요 지역과 시설을 모의 공격하는 훈련을 공개하고 있다. 핵전쟁 억제 조치를 누가 탓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