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사후약방문이 전부… 대책 없는 ‘로맨스 스캠’/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데이팅 앱 이용 ‘로맨스 스캠’ 급증
사후 대처뿐인 규제 허점 파고들어
안전한 이용방안 고지 등 대책 필요

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데이팅 앱’을 통해 한 20대 남성을 알게 됐다. A씨는 불과 12일 동안 이 남성에게 1억 9900만원을 송금했다. 남성은 “운영 중인 업체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탕진했다”, “병원비가 필요한데 나중에 갚겠다”며 온갖 구실을 댔다. 그래도 여성은 남성을 믿었다.

A씨는 남성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알고 있는 건 프로필 사진과 이름뿐이었다. 그렇지만 우울한 마음을 수시로 달래 줬던 남성이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고 하니 외면할 수 없었다. A씨는 은행에서 어렵게 대출을 받고 주변에서도 돈을 빌려 53회에 걸쳐 2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건넸다.

이후 가족의 충고로 사기 피해를 의심한 A씨가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자 검은 실체가 드러났다. 남성의 프로필 사진은 가짜였고, 변변한 직업도 없는 백수였다. 심지어 그는 비슷한 사기 행각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였다. 신원은 특정했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남성을 찾을 방법이 없었다. 그가 경찰에 체포된 시기는 1년 뒤였다. 그동안 남성은 도박으로 A씨의 돈을 모두 탕진했다.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이런 개별 사건에 관심을 갖는 이는 많지 않다. 데이팅 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건이 너무 흔하기 때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한 사건만 88건에 이른다. 2019년의 4배 규모다.

경찰 신고 건수와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은 사례를 합하면 1년간 벌어지는 관련 사건이 수백 건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최근 수십억원대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전청조씨도 한때 데이팅 앱에서 결혼을 원하는 부유한 20대 여성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미국도 로맨스 스캠 피해가 극심한 나라 중 하나다. 인터넷 정보업체 소셜캣피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로맨스 스캠 피해액 규모는 13억 달러(약 1조 7147억원)에 이른다. 2021년과 비교하면 피해액이 138%나 늘었다. 피해자들의 절규가 빗발치자 미국 정치권은 근본적인 대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미 하원에서 발의된 ‘온라인 데이팅 안전법안’이 그것이다. 데이팅 앱 서비스 사업자에게 신원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비록 회기 만료로 폐기되긴 했지만, 처음으로 처벌이나 피해자 사후 관리가 아닌 구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한국에선 이런 규제를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적용 범위가 광범위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며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남은 방법은 사후 대처뿐이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외하면 데이팅 앱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허위 광고와 불법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후 처분에 집중돼 있다. 그 외엔 데이팅 앱을 이용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을 뿐이다. 사기범은 이런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데이팅 앱에 안전한 서비스 이용 방안을 담은 정보 고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상대방의 허위 정보 제공 가능성과 개인정보 공유 금지, 금전적 요청에 따른 송금 금지, 오프라인 만남 주의 사항 등이 그것이다.

미국 코네티컷주, 텍사스주 등은 이미 법으로 데이팅 앱 고지 문구 예시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데이팅 앱 시스템 내부에 사기 피해 신고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손쓸 방법이 없다”고 방관하는 사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정 범죄자의 반복적 범죄행위를 막을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