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비웅의 열린 시선] “탈원전, 에너지 다변화 원칙 어겼다… 野, 원전 예산 전액 삭감 안 돼”/논설위원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이미 법정 처리 시한(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넘긴 예산안 협상은 여전히 교착 국면이다. 특히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내년도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 1814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4500억원가량 늘린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여야가 협상 중이지만 원전 예산이 다시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의 원자력 생태계 복원 노력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9월 제36대 한국원자력학회장에 취임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앞장서 알려 온 것으로 유명하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인데 에너지원의 다변화라는 원칙을 어겼다”면서 “원전 건설을 중지해 일종의 생태계 붕괴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 정 교수를 한국프레스센터 9층 서울신문 라운지에서 만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최근 민주당의 원전 예산 삭감 사태의 문제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이 지난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 원자력 발전 예산 삭감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도준석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 두 가지다. 이를 위해 에너지 믹스(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빼고 재생에너지를 넣은 것으로 수단과 목적이 바뀐 함량 미달의 정책이다. 에너지원의 다변화라는 중요한 원칙을 어긴 것이다.”

-그렇다면 탈원전 정책이 낳은 부작용에는 무엇이 있나.

“문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사항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과 공무원의 기능이 없어져 버렸다. 문재인 정부에선 원자력과 석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에 의존을 했는데 에너지 정책이 가스에 의존하게 되면 취약한 정책으로 간다. LNG 마켓은 섬나라처럼 고립된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특별한 곳에서만 거래하는 시장이라서 굉장히 작다. 문 전 대통령이 당선되던 해에는 LNG값이 굉장히 쌌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원자력 가격은 떨어졌지만 LNG 가격은 두 배로 올랐다. LNG는 폭등과 폭락이 굉장히 심한데 이게 에너지 정책의 기능부전을 가져온 거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생태계가 붕괴됐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에 값싸게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했는데 적기에 지었고 예산도 초과하지 않았다. 최근에 지은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공사기간을 맞춘 건 우리나라가 UAE에 지은 바라카 원전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신한울 3·4호기가 건설 중지된 상태로 5년이 지나갔다. 그러면 원전에 납품하는 부품회사가 업종 전환을 하거나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 부품 중에서 미국에서 인증(라이선스)을 받아야 하는 품목들이 있는데 매년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라이선스를 포기해 버린다. 이게 일종의 생태계 붕괴다. 원자력을 100년 산업이라고 하는데 시스템이 중지됐다가 다시 가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들이 불거질지 알 수 없다. 우수한 학생들이 원자력계로 안 들어오게 되는 것도 문제다.”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는 등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섰다.

“원자력 발전 비율 30%는 기후변화와 관계없이 언제나 넘어야 된다. 그건 굉장히 안전한 공약이었다고 볼 수 있다. LNG는 가격의 등락이 너무 빠르고 재생에너지에 의존하게 되면 주파수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50% 이상이 원자력 발전이어야 된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에서 2030년까지 해외에 원전 10기를 팔겠다는 계획이 가능할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앓아누웠던 환자에게 퇴원시켜 줄 테니 수출해 오라는 것과 똑같다. 원전 생태계는 되살아나고 있는 중이지만 5년 동안 신나게 얻어터진 산업한테 수출해 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정부가 하고 있는 거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나온 물량 몇 개에 승부를 거는 것보다는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한다.”

-탈원전을 선언했던 유럽 국가들이 속속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원전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건 아닌가.

“원자력발전소는 도입된 지 60년이 되는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다.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위험하다고 여겨서 탈원전을 선언하는 건 일종의 정치다.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원자력은 완벽한 에너지인데, 공격할 부분은 안전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 대표적으로 최악의 원전사고라는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보면 1~4호기 중 4호기에서 사고가 났고 1·3호기는 사고 이후에도 그대로 운전했다. 직원들 수천 명이 들어가서 운전도 하고 정비도 했다는 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방사능으로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쓰나미 때문에 죽었다. 몇 가지 잘못된 팩트로 원전이 위험하다는 판단을 한 거다.”

-국회 얘기로 넘어가 보자. 민주당이 정부의 내년도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 1814억원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었는데.

“정부에서 원전 생태계를 살려야 하는 상황이고 이를 위해 예산을 잡아 놨는데 그걸 전액 삭감했다는 건 생태계 복원을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정책을 이어 가겠다는 거다. 이렇게 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에도 영향이 있을 거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연구개발 예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만들어진 것이다. 집권당이 아니라고 지워 버리는 게 말이 되나. 전기요금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텐데 거대 야당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 경쟁이 뜨겁다. SMR의 미래는.

“SMR이 대형 원전에 비해 비싸긴 하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 SMR이 가격이 비싸다고 폄하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래도 석탄이나 LNG, 재생에너지 등 다른 발전소보다 여전히 싸다.”

-한빛,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안에 핵폐기물 저장량이 포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오해가 많다. 핵연료 위로 10m 정도를 물로 채우면 그 위 지상에선 일상복을 입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방사선밖에 나오지 않는다. 오래된 것은 미국처럼 건식저장시설에 보관하는 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관리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 그런데 인간의 관리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구처분시설을 만들어서 관리를 안 해도 되는 상태로 가겠다는 거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표류하고 있다. 법의 취지와 문제점은 뭔가.

“이 법안의 취지는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분명하게 알려 국민들에게 정부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보여 주자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의 법안 가운데는 건식저장시설을 어느 정도 지은 뒤에는 짓지 말자는 독소조항이 있다. 그렇게 되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져 원전 가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업계를 대표해 하고 싶은 말씀은.

“원자력계가 굉장히 힘들다. 탈원전 정책 이후로 정신적 후유증이 있다. 다음 대통령이 또 탈원전하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원자력계로 잘 오지 않는다. 다른 과학 분야는 자기 것만 잘하면 되는데 원자력계는 국민 설득도 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이 있다. 정부와 국민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전문가에 대한 불신도 차차 해소됐으면 한다.”

■ 정범진 학회장은

▲1965년생 서울 ▲한성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석·박사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 사무관 ▲제주대 에너지공학과 부교수 ▲지식경제부 전력수급계획 수립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자문위원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자력단 단장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회 위원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회장

황비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