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KPI서 '가계대출 실적' 반영 말라… 금감원, 오늘 부행장 소집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전경./사진=머니S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5조7000억원 늘어나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8개월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오늘(14일) 6개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은행권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가계대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한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16개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이 참석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24일부터 11월1일까지 16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2차례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 현장점검에서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할 때 가계대출 실적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해 가계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일부 은행은 일선 영업점이 가계대출 확대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는 구조로 KPI를 설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대출 취급 관련 항목은 영업점 KPI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다수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율이나 시장점유율 등 직·간접적으로 가계대출 확대와 비례하는 지표를 KPI에 포함하고 그 결과를 인사보상과 연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한도가 늘어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출시할 때 사전심사를 강화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주담대 만기가 길어질수록 매년 갚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만큼 총부채원리금비율(DSR)도 낮아져 차주들은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은행권에선 차주별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으로선 50년 만기 주담대로 가계대출을 더 크게 늘릴 수 있었던 것이다.

다수 은행들은 주담대 최장 만기를 50년으로 늘린 목적을 '영업경쟁력 제고' 또는 '대출한도 증대 효과'로 명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기 위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세부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월대비 축소됐지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은 매월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11월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1조9000억원으로 전월 댜비 5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8개월 연속 증가세로 10월(6조7000억원)보단 증가 폭이 축소됐지만 주택담보대출(845조3000억원)은 전월 대비 5조8000억원 늘어나며 증가폭을 매월 키우고 있다.

전체 금융권으로 봐도 가계대출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11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2조 6000억원 늘어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월(6조2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지만 주담대는 5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체 금융권 주담대 증가폭은 8월 6조6000억원, 9월 5조7000억원, 10월에는 5조2000억원 등으로 축소되다가 11월 다시 확대됐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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