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폐기물 대란 다가오는데 부산시 대책 뭔가

매립장 시설 확충에 ‘골든 타임’ 놓쳐, 2025년 3월 포화 상태…대안 찾아야

부산의 산업폐기물(이하 산폐물) 매립장은 1년여 후 포화 상태에 도달한다. 하지만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 등으로 시설 건립에만 최소 5년은 걸리는 매립장 신설 작업은 표류하고 있다. 지금 당장 시설을 착공한다고 해도 결국 ‘산폐물 대란’은 닥칠 수밖에 없다. 매립장 확충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부산시도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일대에 19만8000㎡ 규모의 산폐물 매립장 신설을 추진했지만 환경파괴 논란과 주민 반대 등으로 2021년 10월 무산됐다. 시는 올해 초 명례리 매립장 건립 재추진에 나섰으나 허가권자인 기장군의 설치 반대 입장은 완고하다. 시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 사태에 적극 대처하지 않고 세월만 허송한 셈이다.

부산에는 강서구 송정동 ‘부산그린파워’와 기장군 정관읍 ‘NC부산’ 두 곳의 산폐물 매립장이 있었다. 2019년 NC부산이 매립 용량을 모두 채워 운영이 종료되면서 현재 부산그린파워가 유일한 매립장이다. 이곳도 2025년 3월이면 매립이 끝난다. 그나마 부산에서 매일 발생하는 매립용 산폐물(약 500ｔ) 중 30% 안팎만 처리한다고 한다. 종료 시일이 다가올수록 매립 가능한 산폐물 종류가 제한되는 탓이다. 나머지는 인근 경남 울산 전남·북 등으로 보내지고 있다. 처리 비용은 급증할 수밖에 없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2015년 1ｔ당 약 7만 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15만 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불가피한 물류비용 증가 등 이중고를 겪는 업체가 많다. 게다가 폐기물은 발생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추세여서 앞으로 더 문제다.

시의회도 2020년 5월 동부산권 산폐물 매립장인 NC부산의 운영 중단 이후 대책을 내놓지 않은 시를 질타한 적이 있다. 부산의 40여 개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산폐물을 처리할 매립장 시설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앞서 시는 2013년과 2014년, 2017년 추가 산폐물 매립장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가 민원을 설득하지 못하고 번번이 물러났다. 이후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로 대규모 매립장 건립 사업에 나섰지만, 2021년 6월 그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기장군과 군의회의 극심한 반대까지 맞물려 진척되지 않았다. 시는 뒤늦게 지자체와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도 고려하면서 매립장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어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그러나 다급한 매립장 건립은 ‘골든 타임’을 놓쳤다.

지난 2월 정종복 기장군수는 매립장 건립을 다시 추진하는 시에 “폐기물과 관련한 비전이나 방향성, 대안 마련 등 어떠한 고민도 없이 넓은 땅을 찾아 매립장을 수용하라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매립장 이해도를 높이는 주민 설득 못지 않게 산폐물 발생 용량 감량 등 근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산폐물 대란’이 현실화할 경우 관련 업체 처리 비용 폭증 및 기업 활동 차질 등 파장이 만만찮다. 이를 막는 방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