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속 늘어나는 재개발 사업지... 지원·관리 병행해야

인천시가 신규 재개발 후보지 33곳을 선정했다. 현재 추진 중인 곳까지 인천 전체 재개발사업이 123곳으로 늘어난다. 재개발사업은 1차적으로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라는 효과도 있다. 재개발사업이 늘어나는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민 다수가 동의한다면 서로에게 좋은 윈윈게임이다.

그러나 현실은 고비고비가 지난한 사업이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관련 규제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경기도 사업을 흔든다. 인천의 재개발 정비구역은 2006년 121곳으로 시작했다.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2010년에는 212곳까지 크게 늘었다. 다시 부동산 경기가 꺼지자 108곳의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기도 했다.

인천시가 최근 33곳의 재개발 후보지를 보탰다. 중구 1곳, 미추홀구 6곳, 남동구 9곳, 부평구 8곳, 계양구 3곳, 서구 6곳 등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6월에도 1차 재개발 후보지 10곳을 선정했다. 중구 1곳, 동구 1곳, 미추홀구 2곳, 남동구 2곳, 부평구 1곳, 계양구 2곳, 서구 1곳 등이다. 1차 공모 당시 45곳에서 신청했지만 10곳만 선정, 주민 불만이 많았다.

인천시는 이들 후보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1개 구역당 면적 등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통합심의제를 적용한다. 건축·교통·경관 등의 심의 절차를 한번에 밟도록 해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한다.

그러나 재개발사업 난립에 따른 우려도 나온다. 내년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주민 요청으로 재개발사업 선정이 가능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도 인천 곳곳에서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구역 80곳 중 착공조차 못한 곳이 40곳에 이른다. 1차 후보지 중 1곳도 아직 정비계획 수립을 마치지 못했다. 중구 도원구역 정도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큰 방향을 정했을 뿐이다.

원도심·신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담장 벽화 그리기 등 도시재생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도 드러났다. 그러나 과거 절반 이상의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할 당시 인천은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등을 예산 지원해야 했고 주민과 시공사 간 소송도 잇따랐다. 이왕 선정을 했으면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속도감 있게 굴러가도록 정책적 지원과 행정적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사업 추진이 요원한 구역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제 등 출구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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