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서비스를 하는 카카오가 연일 뉴스에 보도된다. 카카오는 자회사들이 상장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거듭했다. 카카오는 K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으나 그로 인해 '사법 리스크'에 노출됐다. 이제 일상에서 온라인 플랫폼 없이 지내기 어려운 시대라고 할 만큼 온라인 플랫폼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는 등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란도 커진다. 과연 온라인 플랫폼은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까.

온라인 플랫폼이란 용어는 시장,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앱스토어, 커뮤니케이션 스토어, 지불시스템 및 서비스 등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설명하는 데 사용됐다. 지난 몇 년간 온라인 플랫폼 제도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법안이 국회에 많이 발의됐지만 정작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정의도 내려지지 않았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이 매우 광범위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종류도 다양하며 기술변화에 따라 빠르게 진화, 확장하는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한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세계 각국 정부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기업을 규제하려는 동향이 나타난다. 유럽연합(EU)은 미국 빅테크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DMA, DSA와 같은 규제를 강화했으며 이에 영향을 받은 일본 역시 '디지털플랫폼사업자의 거래투명성 개선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두지 않고 기존 독점규제법 체계하에서 개별 사건의 판결을 통해 독과점 위반을 판단한다.

따라서 각국의 온라인 플랫폼 분류는 매우 다르고 규제에 접근하는 방식 역시 다르다. 유럽에서 분류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글로벌 빅테크기업의 서비스 가운데 유럽 내 서비스에 영향이 큰 영역을 중심으로 분류했다. 일본 역시 글로벌 플랫폼의 핵심 서비스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및 앱마켓으로 분류했다. 반면 미국의 분류는 독과점 및 공정거래 관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만 지정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기 어렵고 굳이 법률이 따로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그 규모와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사회적 공익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다.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유해콘텐츠 차단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온라인 플랫폼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성장하므로 사회적 공익증진을 위해 힘써야 한다.

그동안 스타트업들이 카카오와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인수된 후 물적분할을 한 후 상장하는 방식으로 엑시트를 해온 것은 스타트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 스타트업 상장시장이 제한적인 우리나라에서 카카오의 성장전략은 스타트업 전반의 효과적인 자금확보와 성장의 선순환으로 작동했지만 기존 주주의 권리보호, 내부통제 관점에서 취약성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다만 최근 카카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스타트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가 된다. 카카오는 그동안 국내 창업생태계에 희망과 동기부여가 돼왔는데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엑시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들이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력을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때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