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20대 女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징역 6년, 죄명 뭐길래?
김명일 기자 2023. 12. 14. 00:10

태국에서 20대 여성 야당 의원이 왕실모독죄 위반 등으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13일 방콕포스트 등 보도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이날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의 락차녹 시녹(29) 의원에게 왕실모독죄 위반과 컴퓨터범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락차녹은 2021년 7~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태국 국왕 사진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배분 문제와 관련 불만을 표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락차녹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락차녹 측은 판결 이후 항소 의사를 밝히며 보석을 신청했다. 태국 법원은 락차녹 측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락차녹은 지난 5월 총선에서 방콕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펼쳐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한편 태국은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락차녹이 몸담고 있는 전진당은 왕실모독죄가 반정부 인사 처벌에 악용되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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