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특법 3차 개정안 국제학교 설립·대도시 기준 완화 반영을”

도, 입법과제 내륙권 도민설명회
군부대 수의계약 지역 확대 요청

▲ 강원특별법 입법과제 도민설명회가 13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 시군공무원, 시군의원, 강원연구원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호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이 공식화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13일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강원특별법 입법과제 내륙권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내 시·군은 국제학교 특례 반영과 군 부대 급식 수의계약 지역 확대, 대도시 요건 완화 등을 요청했다.

강원도는 시·군, 도의회, 강원연구원과 함께 3차 개정안에 담을 70여 개의 입법과제를 발굴했다. 강원특별법 입법과제 내륙권 도민설명회에선 입법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원도와 강원연구원, 도내 9개 시·군(춘천시·원주시·홍천군·횡성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관계자가 참석했다.

백창석 춘천시 부시장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엔 국제학교 설립 내용이 빠졌다”며 “3차 개정안 입법과제에 올라간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반드시 개정안에 반영해달라”고 했다.

강지원 원주시 기획예산과장은 “원주시는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도시 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차기 개정안에 해당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정윤선 홍천군 기획감사실장은 “관내에 1만 2000여 명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어 소음과 안전 문제 등을 겪고있다”며 “군부대가 주둔하는 지역에 군급식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특례를 확대해달라”고 했다.

이밖에 각 시·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공장 설립 규제 완화(홍천군)와 인구소멸 대응 특례(화천군) 군 부대 부지 이전 절차 간소화 특례(양구군),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립공원 규제완화 특례(인제군) 등을 요청했다.

강원도는 도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3차 개정안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