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에 대한 현실적 노동대책 [아침을 열며]

ⓒ게티이미지뱅크

취업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닌 청년을 청년 니트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 청년 니트가 유달리 많은 나라이다. 청년 니트 중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육아와 가사를 하는 것도 아닌 '쉬었음' 니트가 있다. 정부는 최근 이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하여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올해 들어 청년 '쉬었음' 인구가 41.4만 명에 이르자, 정부는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의 주요 대책은 첫째 대학생 및 직업계고,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시행하고, 둘째 일 경험 기회와 일자리 연계까지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셋째 취업 초기 청년의 직장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 및 '쉬었음'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대책은 '쉬었음' 청년에 대한 표적화된 대응이라는 점,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일 경험'을 주요 대책으로 내세운 것, 예방과 조기 개입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 첫째 정부의 대책에는 고용센터의 능력 강화가 잘 보이지 않는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청년 니트 대책의 중심 조직은 고용센터이다. 청년 니트의 취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예컨대 기업, 직업교육훈련공급자, 학교, 지자체, 청년조직 등과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인데 이들과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고용센터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대책은 직업상담사 증원 등 고용센터의 능력 강화를 전제로 한다.

둘째,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대졸자가 다수인 취업준비구직형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15~29세 사이 '쉬었음' 청년 니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고졸자 이하의 저학력자들이다. 박탈과 사회적 배제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서비스와 기초적 직업교육훈련의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전통적인 중앙집중적 행정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아직 청년고용정책 거버넌스와 전달체계의 분권화 및 로컬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년 니트의 특수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로컬 차원에서 협력하고 취업취약계층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앙의 프로그램을 지역 차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와 지자체 등 주요 행위자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과 유연성,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니트 문제 해결에 중요한 것은 직업교육훈련이다. 청년 니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제도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도제제도인데, 이 제도는 각국의 청년들로 하여금 빠르고 순조롭게 취업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것의 효과성을 좌우하는 것은 훈련 공급자와 사용자의 태도 변화, 기업 등 사회적 파트너의 참여 정도, 유형, 성격이다. 훈련장소의 제공과 훈련 등에서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디자인이 요청된다.

이런 개혁을 통해서 '쉬었음' 청년 니트들이 줄어들고 취업취약계층이 더 많이 사회에 통합되기를 바란다.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