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강화 철회하라” 소송 걸렸다…법정싸움 승자는

공매도 공시규정 지침 탓에
운용사 투자전략 노출 우려

미국 워싱턴DC의 증권거래위원회(SEC) 청사 [로이터=연합뉴스]

헤지펀드 기관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공매도 규제 백지화’를 위한 소송을 걸었다. 공매도 투자에 대한 강화된 공시 규정이 투자전략을 노출시킬 수 있으며, 서로다른 공시정책의 목적이 모순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미운용기금협회와 대체투자운용협회 및 전미사모펀드매니저협회 등 3개 헤지펀드 기관은 SEC에 지난 10월 발표한 공매도규정을 철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헤지펀드 기관들은 새로운 공매도 투자공시규정이 운용사의 투자전략을 노출하게 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SEC가 증권대출 여부와 이자율을 다음 영업일에 곧바로 공시하면서, 자세한 대출규모는 20일 후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아래 투자전략을 사실상 노출시키면서, 운용사에는 지연공시 부분을 강조하며 전략노출을 막겠다고 말하는 것은 접근법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브라이언 코벳 운용기금협회장은 “SEC가 두가지 규칙 제정과정에서 상호연결된 특성을 무시했고, 시장에 일관된 접근법이나 원칙을 주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잭 잉글리스 대체투자관리협회 CEO도 “산업계와 시장 참가자, 의회로부터 규칙 제정의 상호연계성과 총제적 영향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이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EC는 성명을 통해 “위원회는 당국과 행정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에 일관적 규칙제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규칙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10월 새 규칙 제정 당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변동성이 큰 시기에 대중들이 공매도의 활동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 규칙으로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개정된 규정은 연기금·투자자문 등의 투자운용사는 총 공매도 잔액이 1000만달러(약 130억원) 이상이거나 발행 주식 대비 2.5% 이상인 경우 주식 수, 평가금액, 일일 거래 내용 등을 SEC에 보고해야 한다.

SEC는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매도 대상 증권, 투자자별 공매도 잔액, 증권별 공매도 잔액의 순활동 등을 전자공시시스템(EDGAR)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 규칙은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시장에서는 게임스톱과 같은 소위 ‘밈’주식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SNS로 결집되면서 폭등을 일으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비용 대폭 상승시키는 등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FT는 “영국은 공매도에 대해 투자기관별 투명성을 제거하고, 개별주식의 집계치로만 대체하는 법조항을 내놓았다”며 미국과 반대정책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FT는 “이 소송은 SEC가 위치한 워싱턴이 아닌 헤지펀드 기관본사가 있는 뉴욜리언스 항소법원에서 제기됐다”며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법원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