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대만발 전쟁위기 대비해야

총통선거 앞두고 군사 긴장 고조
中 해협 중간선·ADIZ 수시 침범
침공 땐 한국 안보·경제도 치명타
‘현상변경’ 막는 선제적 대처 긴요

1995년 여름 대만해협에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가 리덩후이 대만 총통의 입국을 허용하자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해 무력시위에 돌입했다. 대만해협 맞은편 푸젠성에 12만 병력이 배치됐고 미사일이 대만 영해로 날아들었다. 대만상륙, 해상봉쇄, 실탄사격 훈련이 시도 때도 없이 벌어졌다. 장 주석의 속내는 빤했다.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이듬해 3월 치러지는 대만의 첫 직선제 총통선거에서 친미·반중 성향의 리덩후이를 낙마시키자는 심사였다. 이에 미국은 니미츠 항공모함을 급파했고 페르시아만에 있던 제7 항모 전대까지 불러들였다.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였다. 장 주석은 미군의 압도적 군사력에 놀라 결국 굴복했고 리덩후이도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내년 1월 총통선거를 앞두고 다시 대만해협에 ‘전쟁공포’(마잉주 전 총통)가 덮치고 있다. 중국군은 지난 9월 20척의 군함을 동원해 대만포위훈련을 벌였고 이후에도 실탄사격 등 군사훈련이 꼬리를 문다. 이달 들어서는 로켓이 대만 상공으로 날아가고 항모 전대와 전투기도 수시로 방공식별구역(ADIZ)과 중간선을 침범하기 일쑤다.

주춘렬 논설위원

이번 선거는 친미·반중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와 친중 성향의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 간 2파전으로 압축됐는데 중국의 선거개입도 노골화하는 양상이다. 얼마 전 차이잉원 총통이 라이 후보의 지원 유세에서 “우리는 홍콩식이 아닌 존엄 있는 평화를 원한다”고 하자 중국 외교부는 “대만 독립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방부도 “민진당이 대만을 무기고,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약 30년 전과는 달리 전쟁공포는 쉽사리 가시지 않을 듯하다. 국제 외교가에서 시기의 문제일 뿐 중국의 대만침공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 시기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4기 연임 결정을 앞둔 2026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자 군 현대화 완성 시기인 2027년,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목표연대인 2035년 등이 거론된다. 시 주석도 2027년까지 대만침공을 준비할 것을 군부에 지시했다(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국장)고 한다.

이 와중에 유럽과 중동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며 날로 격화하는 자유민주진영과 전체주의진영 간 신냉전도 걱정스럽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영토확장의 성과를 낸다면 양안통일을 ‘중국몽’의 완성이라 보는 시 주석의 야망을 자극할 소지가 다분하다. 미 외교가 대부 헨리 키신저도 “(현 추세라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내 3차 세계대전 발발이 불 보듯 뻔하다”며 그 화약고로 대만을 지목했다.

대만침공은 국제전으로 비화할 게 틀림없다. 미국과 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파이브 아이즈’와 일본 6개국이 참전할 것이고 중국은 미군 전력을 분산시키려 북한의 도발을 부추길 수도 있다. 대만·한국전쟁이 동시에 발발한다면 미국은 ‘불침항모’ 대만 방어에 집중할 게 자명하다. 주한미군이 지난달 싱가포르로 날아가 양국 공군 연합훈련을 벌인 건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국이 홀로 북한과 싸워야 할 처지에 내몰릴 수도 있다.

한국의 생존뿐 아니라 번영도 위태로워진다. 대만해협은 우리 해상운송량의 3분의 1가량이 통과하고 대만과 필리핀 사이 바시해협도 원유수입분량의 90%가 수송된다. 중국이 핵심 수송로를 장악하면 수출입 대란은 피할 길이 없고 경제·산업피해도 가늠하기 힘들다.

이제 ‘세상이 편안해도 전쟁을 잊고 지내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天下雖安 忘戰必危)”는 교훈을 새겨야 할 때다. 우선 국제사회와 연대해 중국의 ‘현상변경’을 저지하는 데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실장은 지난주 서울에서 만나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평화와 안정, 항행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 연대와 협력범위를 호주와 뉴질랜드, 베트남 등까지 확대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보전략과 군 대비태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방안을 준비하고 일본 수준에 필적하는 핵무장 잠재력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주춘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