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시 北 핵보유 용인할 것… 북핵동결-제재완화 구상” (종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집권하게 되면 ‘북핵 동결’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제공하는 거래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2일(현지 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브리핑받은 3명의 익명 인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그에 대한 검증 수용을 요구하는 한편,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다른 형태의 일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하되, 새로운 핵무기 제조를 막기 위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동기는 ‘소용없는’ 핵무기 관련 대화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 큰 일, 즉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과의 ‘빅딜’을 통해 북미관계를 개선한 뒤 현재 중국의 편에 서 있는 북한을 대중국 견제의 첨병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으로 하는 한미의 오랜 대북정책 기조에서 이탈하는 것이어서 사실일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주요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제안받았으나 거부했다.

폴리티코의 취재에 응한 트럼프 주변 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합의에 대해 고도로 동기부여되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거래를 원하되, 그것이 어떤 형태의 거래인지에 대해 치밀하게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대북 접근법을 완화한다면 그것은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과,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한 접근을 선호하는 공화당 인사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면서 “그것은 또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 대가로 이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준 오바마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비난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위선적’이라는 비판의 포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4년간 집권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참여해 타결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 같은 폴리티코 보도를 부인했다. 트럼프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폴리티코가 인용한) ‘소식통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캠페인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