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폭력 자위대원 3명 전원유죄..."획기적 판결"

상부에 성추행 피해 보고했지만 묵살 당해
가해자들 "성추행 의도 없고, 웃기려고 한 것"
재판부 "피해자에게 현저한 성적 수치심"
"가해 행위 비열·악질적"…징역 2년·집유 4년

[앵커]

일본 재판부가 여성 동료 자위대원을 강제 추행한 전직 대원 3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외신들은 남성 중심적인 일본 사회에서는 획기적이고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21년 8월 홋카이도에 있는 육상자위대 연회장에서 남성 자위대원 3명에게 성추행을 당한 고노이 리나 씨.

주변에 동료들까지 있었던 데다, 피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조직에서 묵살됐습니다.

고노이 씨는 결국 자위대를 떠났고, 지난해 6월 실명으로 피해를 알린 뒤에야 공론화가 됐습니다.

재판에서 가해자들은 성추행 의도가 없었고, 일부 행위는 그냥 주변을 웃기려고 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회 통념에 비췄을 때 성적인 의미가 강하게 담긴 행위들이었다며, 피해자에게 현저한 성적 수치심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해자들의 행위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면서도 이미 자위대에서 파면된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고노이 리나 / 전 육상자위대 대원 : 법원이 제가 애초부터 해왔던 주장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일본 사회를 위해 좋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이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일본 사회에 도전한 피해자의 획기적인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BBC는 돋보이는 판결이라면서, 보수성이 뿌리 깊은 일본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금기시 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많은 사건들은 여전히 묻혀 있고 쟈니스 창업자의 성추행 등 세간을 이목을 끄는 사건이 있어야 겨우 주목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첼시 샌디 샤이더 / 아오야마 카쿠슈인 대학 교수 (일본 현대 역사학 전공) : 일본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기에는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여성이 이러한 문제에 목소리를 낼 때 부딪히는 반발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일본 육상자위대는 비슷한 일이 일체 용인되지 환경을 철저히 구축하겠다며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노이 씨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자위대에서 성추행 사례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관계 당국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얼마만큼 신뢰성 있는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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