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목표는 세계 최고 초격차"

한국과 네덜란드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키로 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기로 한 것이다.

양국은 또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외교-산업장관급이 참여하는 이른바 ‘2+2 대화체’를 신설해 격년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총리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3.12.13 연합뉴스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반도체 가치 사슬에 있어 양국의 특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산업당국 간 반도체 대화를 신설하고, 반도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뤼터 총리는 “언제나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였지만 지난 1년 반 정도 정말 발전해 전대미문의 협력 관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방이나 사이버안보, 농업 등도 매우 중요한 파트 중 하나”라며 “대한민국은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인태지역에서 나토에 매우 긴밀히 협력하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또 ▷핵심품목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부 간 지식·정보 교류 증진 ▷원전의 건설, 운영, 인력, 핵연료, 안전 등 원전 전주기 협력 강화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무탄소에너지 관련 협력 증진에도 합의했다.

공동 성명에서는 또 전략적 소통 채널을 확대키로했다. 이는 외교·산업장관의 대화체 신설과 함께 차관보급 정책협의회(외교부)·경제공동위(외교부)·혁신공동위(산업부) 연례화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국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연례 경제안보대화 신설, 포괄적 안보 이슈 실무급 협의 추진, 범부처 참석 사이버정책협의회 연례화 등도 포함됐다.

이어 국방·방산·신흥안보 분야 협력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방산군수공동위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또 2025년 독일·네덜란드 주도의 방공·미사일 방어 지휘소 훈련인 JPOW(Joint Project Optic Windmill) 훈련에 옵서버로 참석한다는 데 합의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ICT 협력 MOU 체결, 디지털 영역 협력 확대, 과학·연구 분야 협정 또는 MOU 체결 추진 등을 선언했다.

양국은 또 로테르담 항에 2027년까지 건립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럽지역 콜드체인 물류센터와 부산신항에 도입하는 완전 무인항만시스템을 통해 물류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인적 교류도 강화키로 했다. 양국 정책연구기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워킹홀리데이 MOU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을 2배 확대키로 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에도 공동 의견을 냈다.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 강조하고, 인태 전략 관련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또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결심에 따라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경제 지원과 투자를 하는 ‘담대한 구상’에 대한 네덜란드의 지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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