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 품귀 사태 재발 않도록…특정국 의존도 ‘절반 밑으로’

정부, ‘자원 무기화’ 대응책 발표
185개 품목 공급망 다변화 지원

정부가 2030년까지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 영구자석, 요소 등 핵심 품목의 특정국(중국) 의존도를 현재 70%에서 5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 현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자립화·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해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에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4일부터 시행되는 소재·부품·장비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을 계기로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평균 70%에 달했던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에는 50% 이하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은 첨단 전략산업(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전기전자), 주력·신산업(자동차, 조선, 기계, 로봇, 항공), 기초 소재 산업(금속, 섬유, 세라믹, 화학) 분야에 걸쳐 있다. 정부는 수입의존도와 국내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요소 등 국내 생산 시, 경제성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 정부가 생산시설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요소는 보관비용도 높고, 중국산 가격이 베트남 등 다른 나라보다 10%가량 저렴해 기업들이 도입 다변화를 꺼렸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공급망 안정품목 생산 등을 위해 기업이 사업 재편에 나서는 경우, 상법·공정거래법에 있는 각종 절차와 규제도 간소화한다. 이미 기업에서 진행 중인 전구체, 흑연, 수산화리튬,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시설 투자와 관련해서도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밀착 지원에 나선다. 핵심광물 품목의 비축물량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평균 100일분을 비축할 예정이다. 영구자석용 희토류는 수요의 1년 물량치를 확보한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