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광물부터 사용 후 배터리까지…정부, 2차전지 산업 5년 38조 투입

광업권 투자 3% 세액공제 도입
유망기업 설비투자에 정책금융

정부가 앞으로 5년간 2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차전지용 핵심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2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2차전지용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또 새만금 국가산단 내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해 핵심광물 비축을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처리가 아닌 산업생태계 육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법안도 내년 중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능평가, 유통 전 검사, 사후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 점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고,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38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2차전지 유망기업의 설비투자에 지원한다. 내년부터 ‘차세대 2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착수, 전고체 배터리 등 핵심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고 2차전지 특허 심사기간도 현행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