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소송' 道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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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A씨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환경영향평가 부실 정도가 사업을 백지화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모됐고, 보완된 환경 파괴 저감 계획이 무용한지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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