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기초단체 사무 이양 방안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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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용역에서 기초단체 사무의 이양과 관련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은, 어제(12) 도민보고회에서 용역진은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할 경우 대중교통이나 도로, 상하수도 같은 나누기 어려운 부분은 제주도가 맡으면 정리가 된다고 분석한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절차적으로 사무의 이양이나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용역에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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