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네덜란드, ‘전략적 동반자’ 격상…외교·산업장관 대화체 격년 신설

윤석열 대통령, 마크 루터 총리와 공동성명 발표
양국간 협력 강화
반도체 대화·인력 양성프로그램 신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MOU 서명식을 마치고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는 모습이다. 가운데는 빌럼-알렉산더르 국왕.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외교 안보, 국방·방산을 넘어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특히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동맹’(semiconductor alliance)을 공동성명에 명문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위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격년으로 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마크 루터 총리와 네덜란드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2년 동안 경제, 교역,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대해 큰 만족을 표했다”며 “지정학적 파트너로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세계 평화, 번영,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해양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반교체 순방’의 성과가 톡톡히 드러난다. 윤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반도체 가치 사슬에 있어 양국의 특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선언했다.

또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와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급 및 실무·전문가급의 기존의 양자 대화와 교류를 지속하고 이를 강화·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격년 주기의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가 신설됐다.

아울러 차관보급 정책협의회·경제공동위·혁신공동위가 연례화됐다. 국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경제안보대화도 신설하기로 했다. 범부처 차원의 연례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 안보 관련 이슈를 논하기 위한 실무급 협의 등도 이번 공동성명에 담겼다.

양국은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국방협력에 관한 MOU(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며 한-네덜란드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2024년 개최 예정인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공동 주최, 2024년 상반기 열리는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를 지속하는 것도 의견을 모았다.

또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냈다. 또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전례없는 수준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과학 및 ICT 분야에서도 MOU를 체결하고 디지털 영역의 협력 증대 및 양국 간 연구 및 과학 협력도 선언했다.

교육과 인적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공동성명에 담겼다. 이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 간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한 교류를 장려하기로 했다. 또한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인원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국 간 문화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립 박물관 등 양국 유수의 문화기관 간 수집품 교환 전시, 공동 큐레이션 전시 등 협력 촉진 및 장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네덜란드 라익스 시각예술 아카데미 협력 지지 ▷몬드리안재단과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 협력에 기반한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장려 ▷양국에서 가시성 높은 문화공연 개최 및 이를 위한 기회 모색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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